<개요> 베이징시는 6월 15일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철거이전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부동산토지감정사협회의 가오첸리 회장은 새 보상안에 따르면 베이징의 토지가격이 전체적으로 10% 가량, 일부 과열지역은 최고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땅값의 소폭 변화가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봤다.

이에 반해, 많은 전문가들은 토지인수가격이 상승하면 개발업자들은 집값을 통해 이 원가 상승분을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기존의 판매활동을 중단한 채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개발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아파트를 움켜쥔 채 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 결과, 현재 베이징의 일부 아파트에서 이러한 분양연기 현상이 실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베이징시 땅값 10% 상승 전망
베이징시(北京市)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최근 “베이징시 주택 철거이전과 보상업무 개선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6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견은 6월 15일부터 베이징시의 철거이전 과정에서 같은 지역내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부동산토지감정사협회의 가오첸리(高千里) 회장은 새 방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면 베이징의 토지가격이 전체적으로 10% 가량, 일부 과열지역은 심지어 20% 가량 각각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오 회장은 땅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베이징의 시정(市政)시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비교적 먼 교외지역의 경우,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토지 가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철거이전 보상을 할 때 땅값이 원래보다 더 높아질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가오첸리 회장은 베이징의 땅값 상승 현상은 시가에 따른 철거이전 보상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 새 보상안의 시행시기는 다소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철거이전 보상안은 현실과 멀어서 철거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은 물론, 철거이전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가오첸리 회장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지금까지 시 전체를 지역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눈 뒤, 같은 등급에서는 동일한 철거이전 보상가격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 가격체계는 지난 2002년의 베이징 토지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면, 보상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구분도 갈수록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오 회장은 지난해 올림픽이 개최된 아오윈촌(奧運村) 지역을 예로 들었다. 베이우환로(北五環路) 부근에 위치한 이 아오윈촌지역은 지금까지 5등급으로 분류돼 1등급 및 2등급에 비해 보상가격이 1000위안 정도나 더 낮게 책정돼 왔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이곳이 인기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곳을 기존의 5등급으로 계속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해졌다. 따라서, 주변의 분양아파트 가격에 맞춰 철거이전보상 기준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집 한 채를 철거하는 대신 집 한 채를 보상’해주는 원칙을 잘 구현했다는 것이다.

“이번 땅값의 소폭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근본적인 가격 상승세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가오첸리 회장은 땅값과 집값이 연대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의 가치상승은 지역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철거이전이라는 일방적인 요소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과 도로의 건설 및 버스, 학교, 병원 등의 부대시설 구비에 따라 베이징의 땅값은 아직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확신했다.

베이징진위자예(金隅嘉業)부동산개발회사의 왕신광(王新光) 부총경리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거이전 과정에서 시가에 따라 보상된 적은 없지만, 철거이전 보상비가 현재보다 높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이전 보상비가 시가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거민에게 시가로 보상한다고 해도 토지원가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은 왜 급격히 오르는 것일까. 그는 집값 상승은 주로 경제환경의 영향 및 주택구입자의 기대심리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